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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中新秩序」到来!日本はついに中国との関係を見直す時を迎えた 対抗ではなく、協調路線でいくしか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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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으로 새로운 미·중 질서 도래일본, 중국과의 관계 개선해 대결구도 아닌 협조노선 취해야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미국발 충격이 일본과 중국을 동시에 강타했다. 하지만 충격이 끼친 영향은 정반대였다. 일본에는 ‘위기’로 중국에는 ‘기회’로 다가왔다. 요컨대 일본은 낙담하고 중국은 환영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에 대해 일본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취재하자 들려온 건 탄식과 한숨 소리였다.1979년 미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한 이후 미국 정권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밟아왔다. 정권 초기에는 인권문제와 소수민족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중국 시장의 달콤함을 알았는지 급격히 중국에 우호적이 된다. 그 패턴에서 유일하게 예외였던 것이 오바마 정권이었다. 오바마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아시아 문제는 중국과 상의하고 결정한다'고 단언한 첫 미국 정권이었다. 당시 후진타오 정권은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변화다’ 라며 크게 반겼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미국중국 관계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중국 측이 후진타오 정권에서 시진핑 정권으로 배턴을 넘겼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권은 일찌감치 승부수를 띄웠다. 바로 '신형 대국관계'이라는 미·중 양국 관계의 정립이었다.시진핑 정권이 제창한 '신형 대국관계'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1열도선' 안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목표다. '제1열도선'이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대순다열도를 잇는 남북 라인이다. 오바마 정권은 이러한 주장에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결국 중국에 양보했다. 단, '아시아 문제는 중국에게 맡기겠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그러나 중국의 사이버 테러, 남중국해 군사 요새화가 심각해지면서 2015면 10월 워싱턴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정면 충돌했다. 이후 오바마 정권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개시했고, 한국에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으며, 대만 독립 지향인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신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일본을 끌어들여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를 추진하는 등 대중강경노선으로 치달았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러한 오바마 노선을 계승하는 것도 모자라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하겠다고 밝혀 중국이 경계한 인물이었다.그러나 하늘의 선택은 힐러리 후보가 아니었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 이번 대선에 승리한 인물은 오바마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가진 도널드 트럼프 후보였다.2017년 1월 20일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후, 국제 사회는 아마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일 것이다.우선 미국은 급속도로 ‘내향적 사회’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대국으로 대두하며 영향력이 커지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대국으로 대두하며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이 실제로 위 지역의 대국으로 군림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미국, 중국, 러시아 3개 국가가 각 지역을 통솔하는 시대다. 시진핑 정권은 밀어붙이고 오바마 정권은 밀어냈던 ‘신형 대국관계’를 이번에는 오히려 트럼프 신 정권 측이 먼저 나서서 새 판을 짤 것이다. ‘아시아 문제는 앞으로 중국에게 맡길 테니 그 대신 미국 내에 이익이 생기게 해달라’는 것이다.반면 일본의 아베 정권은 ‘중국에 대항’하는 것을 모든 외교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2017년 이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동맹국 미국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기 때문이다.예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정권과 미국 국민 설득하기, 둘째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시대에 대비해 자립하기, 셋째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호가호위’ 외교를 70년 가까이 펼쳐왔다. 세계 각국도 ‘일본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일본에 나름대로 경의를 표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대두하기 시작한 중국은 2010년에는 GDP가 일본을 앞지르면서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시진핑 정권은 일본에서 인기가 거의 없지만, 트럼프 정권 탄생과 함께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게 됐다. ‘중국에 얼마나 대항하느냐’가 아니라 ‘중국과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일본의 미래를 좌우한다. 일본은 하루빨리 트럼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막을 여는 ‘국제 사회의 신 질서’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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